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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허위사실 발언 금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사진)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30일...
www.shinailbo.co.kr
2023-11-30
홍익표 "법사위 권한남용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산회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당을 비판하며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
을 추진...
www.shinailbo.co.kr
2023-11-24
[ET시론]입법영향분석 위한 '
국회법
' 개정안이 상정됐다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국회법
개정
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은, 21대
국회
가 의원입법에 대한 자기성찰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www.etnews.com
2023-10-17
농민단체 “국회 법사위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가 ‘농협
법
개정
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
www.segye.com
2023-11-15
국회의원 ‘코인 거래’ 1256억… 10명은 신고 누락
21대 현역
국회
의원 중 10명이
국회법
을 어기고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올해 상반...
www.donga.com
2023-12-30
[소액투자자 위해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다만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었다. 정부가 한다고 해서 기대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관련
법
개정
은
국회
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에 쟁점이 많다면...
biz.heraldcorp.com
2024-01-03
김진표 "개헌,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
김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
는 또 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
법
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
국회
의장으로서 특히 예결산심사권...
newstomato.com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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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전체회의 -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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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오후)
팩트TV #보도채널 추진 언론독립! 팩트TV 보도채널 진출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국민주주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민주주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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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